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및 주요 구별개념

여기에서 청구라는 것은 실체법상의 청구와는 다른 개념으로 “소송상의 청구”를 의미한다. 민사소송법상 “청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행의 소가 대부분이었던 때에 독일 민사소송법에서 사용되던 용어로서 이를 그대로 계수하면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확인의 소, 형성의 소가 인정되면서 소송물을 단순히 “청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용어상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송상 청구” 또는 “소송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본에서 일부 학자들은 소송상 청구와 소송물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물은 소송의 객체을 말하므로, 소송에서 다투어 지고 있는 권리관계의 목적물 즉 계쟁물건과는 구별된다(토지인도소송: 소송물- 인도청구권 내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계쟁물건- 인도의 목적토지).

2. 주요 구별개념

1) 소와 소송물
訴는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申請이다. 그러므로, 소송물은 소의 내용을 이루고, 소는 소송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요, 소송물을 감싸고 있는 외부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와 소송물은 구별하여야 한다.

2) 권리주장과 소송물 - 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