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세무조사제도 비교

1. 들어가며

세무조사는 세법상 질문검사권을 다루는 조그만 분야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중심에 있기도 하다. 즉 재정수요목적일 수도, 전쟁ㆍ혁명의 원인일 수도, 폭력조직을 잠재우기도하고, 때론 정적제거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2. 미국의 세무조사

1. 미국 국세청의 힘과 공포

IRS는 재무부에 귀속된 5개 산하 관청중 하나이지만 IRS는 미국 최대 연방정부 기구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63개 세무서 등 전체 직원은 약 12만명으로 FBI의 5배、 CIA의 2배이다. 「힘은 정보량에 비례」므로 IRS의 파워를 능가할 기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서점가에서는 어디나 『IRS 퇴치법』『IRS、 어떻게 맞설 것인가』류의 책들이 인기이다. 미국인들의 반IRS 정서는 「공포」와 「증오」의 합성어로 설명된다.

2. 미국 지도자들의 국세청을 이용한 권한 남용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1933년 취임 즉시 정적인 백만장자 출신으로 재무장관을 12년간 지내면서 공화당의 돈줄역할을 톡톡히 해온 앤디 멜론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지시했고, IRS는 2백만달러에 달하는 탈루세금 추징 및 벌금부과를 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