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한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의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2. 논점
행정심판의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구법에서는 재결청이 재결권을 갖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의결권을 가졌지만 최근 개정되었다.

II. 심리의 내용

1. 요건심리
요건심리란 심판청구가 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부적법 각하한다.
다만, 그 요건의 불비가 보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거나,/경미한 것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심23①).

2. 본안심리
본안심리란 적법한 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여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본안심리의 결과 인용 또는 기각재결을 한다.

III. 심리의 범위

1. 불고불리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의의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심리범위가 심판청구취지에 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