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취소소송의 심리 연구 (행정소송법)

III. 심리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원고의 소의 제기가 없으면/재판할 수 없고, 원고의 청구범위를 넘어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행소법2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고불리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通說과 判例이다.

2. 재량행위
행소법상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소27), 법원은 재량문제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재량권의 행사가 단순히 부당에 그치는 경우에는 각하할 것이 아니고, 기각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3.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우리 행정소송은 법률문제와 사실문제를 모두 심리의 범위에 포함한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행정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살리기 위하여 사실의 인정은 행정청이 하고, 법원의 심리범위를 법률문제에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의 ‘실질적 증거의 법칙’과 독일에서의 ‘판단여지이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IV. 심리의 절차

1. 원칙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변론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