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연구

산재법상 보험급여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소속 근로자가/업무상 사유로 인하여/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이를 회복시키거나/소득을 보장하고/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II.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1. 요양급여

1) 의의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요양이라는 현물급여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한다(산재40①, ②).

2) 요건
①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일 것,
②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산재40③)
이 요건이다.

3) 청구권자·청구시기
의료기관, 약국 및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