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 연구

노동법의 법원은 노동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법원을 법관의 재판의 규준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주관적 규범성을 갖는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지시도 법원으로 보지만, 통설은 객관적 규범성을 요구하므로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지시는 법원으로 보지 않는다.

2. 논점
노동법의 법원은 성문법이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만, 유동적이고 개별적이며 복잡한 노사관계에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성문법의 규정만으로는 이를 처리할 수 없고, 노사관행이나 노동자치법 등으로 이를 보완하게 되었다.

II. 노동법의 법원의 종류

1. 성문노동법
1) 헌법
헌법32, 33에서 노동법의 기본원칙을 두고 있으며 노동법의 입법과 해석의 지침이 된다.
2) 노동관련법률
근기법, 노조법, 근참법, 고보법 등 법률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