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단3②). 다만, 기단법4①에서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므로 우리 법에서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논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여러 종류의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근로자의 수가 가장 급증하고, 근로조건의 차별이 극심하며 남용이 가장 심각한 근로형태는 기간제근로자였다.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노동의 유연성 확보보다는 기간제근로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고, 저임금, 무권리, 고용조정의 안정장치 나아가서 노동운동 약화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정부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여러차례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지도한 바 있었고, 특히 2004년 행정지침에서는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임을 확인하여 근기법의 구체적 적용방법을 제시하였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이번 기단법제정에서 노사간 가장 대립이 심각하였던 부분도,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로 기간제근로자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