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하여

1. 서론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정부는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녹색뉴딜은 경제위기, 고용위기, 환경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2009년 1월 녹색성장전력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녹색뉴딜사업’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유사하게 친환경 SOC와 녹색산업 투자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한국형 녹색뉴딜의 특징은 취약계증에 대한 사회안전망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정소요액 대부분을 녹색건설 및 토목사업에 할당하여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취약계층의 신규 일자리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총50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환경보전과 상호 보완적인 사업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수요창출과 향후 잠재성장률 재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