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의 현황과 문제점개선방안00

Ⅰ. 서 론

한 부모 가정은한부모가정은 전체가구의 약 8~9%인 150만 가구로 추정된다. 가구원 수로 보면 약 400만명에 이른 것으로 한 부모 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부모가정의 총 예산은 500억 원이지만 이 중 아동양육비 등 직접비 460억 원을 제외하면 한부모가정을 위해 쓰여 지는 간접비는 약 40억 원 정도에 그친다.
한국 한 부모가정 연구소를 비롯한 한 부모 가정 지원 단체들은＂한 부모 가정의 날“을 선포하고 한 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한 부모 가정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하겠다. 그러나 법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한 부모가정의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 부모 가정은 산업화로 인한 여성의 직업활동을 한부모가족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변화는 여성들의 직업활동과 노동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직업활동이 가정과 분리됨으로써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특히 핵가족의 기반이 되는 부부관계의 안정성이 약화되어 이혼이 증가하는 한편, 가족의 공동체적 유대의 기반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