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의 장단점과 파급효과 및 전망

1. 들어가면서

2xxx년 12월 한미FTA가 타결되면서 이제 정식 절차로는 국회비준만을 남겨둔 상태다. 2007년 4월의 1차 협상안과 달라진 점은 자동차 관세철폐일정 조정, 자동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 도입,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한 연장, 복제 의약품 특허 연계 의무 시행 연장, 한국 업체의 미국 내 파견 근로자 비자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는 한국이 양보를 했고, 축산과 제약 등에서는 한국이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미 FTA로 한국 입장에서는 제조업은 중국에 위협받고, 서비스업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샌드위치론의 타개를 위해 한미 FTA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