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택부족문제

2. 평가 대상인 정책의 배경

* 문제상황 및 문제상황의 중요성

- 문제의 상황
1980년대 말부터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을 통해 사회계층별 주택 공금방침을 덧붙였는데 특히 빈곤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른바 ‘영구임대주택‘)공급이라는 주거복지 방침을 새롭게 수립했다. 이는 빈곤층을 위한 정부의 직접개입 즉 본격적인 주택정책이었다. 90년대 들어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기존의 중산층위주에서 저소득층까지 포함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또한 주거복지 대책도 단순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 임차 가구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 주거급여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다양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부족은 여전하고 오히려 부동산투기의 열만 높이며 실제 정부주택정책의 목적인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과 무주택자의 주거 마련은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 문제상황의 중요성
부와 소득격차의 확대로 생기는 상대적 빈곤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상대적 빈곤감에 더하여 절대적 빈곤의 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