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과밀현상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우리도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로 접어 들었다. 지방의 일은 지방정부들이 알아서 스스로 처리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토지이용규제권은 정부의 권한 중 가장 지방성이 강하기에 지방화에 대한 압력은 더욱 드셀 것이다. 수도권집중억제책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정책인데다가, 토지이용규제를 주된 수단으로 해 왔기에 지방정부의 도전은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금까지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권한은 지방정부에 상당히 많이 이관되어 왔다. 그러나 수도권집중억제책과 개발제한구역제도를 통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는 토지이용규제권 이양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들 두 가지 이슈는 앞으로 가장 큰 시비거리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수도권집중문제에 대해 손을 뗄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의 문제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수도권 인구 과밀현상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