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헌장 체제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

한편, 여기서 말하는 UN의 기능은 침략이나 평화의 파괴와 같이 UN헌장 규정을 크게 위반한 자들에 대하여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강제조치는 무력적 강제조치와 비무력적 강제조치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무력적 강제조치는 그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행사의 요건이 중요시된다. 여기서는 UN기구의 대표격인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로 나누어 무력적 강제조치 사용의 경우와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안전보장이사회와 무력 사용
-> UN헌장 24조 1항은 UN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주된 책임을 맡기고 있다. 이러한 안보리사회의 주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UN헌장 6장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안보리의 기능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UN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이 있는 경우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강제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다.

㈀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
-UN 안전보장이사회가 헌장 7장에 따른 강제조치를 수행하려면 헌장 3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먼저 평화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