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E형] 사법권의 독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Ⅱ. 사법권의 독립

1. 개념
사법권의 독립이라 함은 형식적 의미에서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사법부를 입법부와 집행부로부터 조직상·운영상분리·독립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최대한도의 독립을 향유하게 하여 법관의 내심에 있어서의 법적 확신의 자유로운 형성을 담보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법관의 물적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2. 목적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질서의 안정적 유지와 국민의 자유 및 권리의 보장을 완벽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정한 재판의 확보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지 아니하고는 달성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평한 재판에 의한 인권의 보장, 특히 소수자보호와 헌법보장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불가결의 헌법원리의 하나이다.

3. 내용
법관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