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B형]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Ⅱ.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

1. 의원내각제
1) 개념
집행부가 대통령 그리고 의회에 의해서 구성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상호 견제수단이 되어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며,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밀접한 공화, 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2) 구조적 특징
(1)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의원내각제의 집행부는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2원적 구조임을 특색으로 한다. 여기서는 대통령이나 군주는 국가의 명목상의 원수를 의미할 뿐,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내각에 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내각의 수반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되고,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상실하면 사직하여야 한다.
(3)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에 의한 권력적 균형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지만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항하여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의회의 내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