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해고 구제제도-구제절차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졸업논문1등)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이는 사법상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계약에 의한 사법상의 권리를 갖게 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법상의 권리구제 방법으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소 또는 종업원지위확인의소를 제기하고, 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이하에서는 “근기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간이ㆍ신속하고 비용 경제적인 절차를 둔 것이다.

부당해고의 문제는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노동력의 제공과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고도의 인적 관계를 계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둘째, 사용자는 그 경제적 실력 때문에 근로자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서기 마련이고, 노동력의 이용에 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