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7.12.31 법률 제8829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貨物의 원활한 運送을 도모함으로써 公共福利의 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8.26, 2004.1.20>

1. `貨物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 및 特殊自動車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自動車를 말한다.

2.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貨物自動車를 사용하여 貨物을 有償으로 運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우에 있어서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적재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그 기준 및 대상차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