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과 유아교육공동체 구축00

제1장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

우리나라는 점차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동을 키우는데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른 유아공교육 실시에 따른 무상교육의 실시가 절대로 필요하다. 1996년 구성된 제2기 교육개혁위원회는 만5세아 무상교육을 계획하면서 근거 법으로 무상교육을 권고하였고 유아교육계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의원입법을 통해 시도하였으나 국회본회의에의 상정에 실패하였다. 2003년 유아교육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유아교육계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추진기구인 ‘「유아교육법」제정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를 구성하여 「유아교육법」이 2004년 1월 8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의된 내용이 유아교육 공교육화였다.
유아교육은 이제 공교육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공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무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의무 교육이 아니다 보니, 예산이나 인력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소외 받아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공립 유치원의 경쟁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