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요 논점에 대한 정리

1인회사, 법인격부인론, 회사의 권리능력의 목적에 의한 제한, 발기인의 책임, 설립중의 회사,변태설립사항, 가장납입, 주식회사설립의 무효, 사실상의 회사,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주식양도의 제한, 명의개서, 주식의 담보, 대표권의 남용,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공동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 감사와 검사인, 이사의 책임, 신주발행의 무효, 대표소송, 신주인수권, 실기주

1. 1인회사

1. 1인회사의 의의

1) 1인회사란 회사가 성립된 후 회사가 발행한 법률상의 전 주식을 1인주주가 소유한 회사를 의미한다.
2) 합명, 합자, 유한회사에서는 1인회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주식회사의 경우 1인회사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현재의 통설 판례는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인정근거

1)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수가 1인으로 감소되어도 해산사유가 되지 않는 점
2) 주식회사의 기초는 회사의 재산에 있으므로 회사의 재산이 유지되는 한 채권자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