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라이센스계약 전반

Ⅰ. 들어가며

특허 및 기타 산업재산권의 라이센스는 그 권리의 대상인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licensee에게 이전하는 계약으로써, 당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특허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특허기간이 종료하면 licensee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그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라이센스 계약은 licensor가 그의 배타적 권리를 licensee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라이센스되는 권리와 제품, 이에 대한 대가 등을 포함한 라이센스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한 협상안을 먼저 정립해둘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국제 라이센스 계약시 첨가해야할 주요조항,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