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한다)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법규정에 대한 이행 의무자와 책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느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고용유연화 전략에 따른 삼면적 근로관계의 확산으로 인해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사업주책임의 해당 주체가 불분명해짐으로써 근로자보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과 판단기준·확장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Ⅱ. 근기법상의 근로자

1.근로자의 개념
근기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제14조).

2.근로자성의 구체적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