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과제에 대한 연구

1. 노동개혁의 중요성

정부는 출범 직후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이제 큰 틀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본다.

현재 정부가 추진해온 4대부문의 개혁은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임에는 틀림없지만 4대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노동문제로 귀착되어 왔던 사실을 상기할 때 무엇보다도 노동개혁이 그 핵심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공공부문의 개혁과정에서 보았듯이 노동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되었고, 이로 인해 개혁의 결과는 당초 야심찬 목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노동개혁은 구시대적인 의식, 행태, 문화, 제도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노사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현시점에서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