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흔히 독일의 노사관계를 떠올리는 경우 협력적 노사관계의 전형으로 많이 거론된다. 특히 노동법이 잘 발달되어 합리적으로 단체교섭의 과정을 수행하며 그러면서도 작업현장의 협력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의 모범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의 노사관계도 내부적으로는 동서독 통일을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경쟁력을 기초로 한 유연화의 흐름이 수용되면서 오히려 노사관계 자체가 지나치게 고정적이고 비탄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우선 기존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일 노사관계의 특징을 독일 사회의 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용자 조직 및 노동조합에 관하여 검토해보고 이를 토대로 주요한 특징을 분야별로 파악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최근에 주요하게 대두되는 정치·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