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이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를 말한다.
이상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즉, 노동조합은 대외적으로 국가·사용자 및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자주적이어야 하며, 또한 내부적으로도 그 운영에 있어서 자주적·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대내외적으로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조대표자가 인정되고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노조를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노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가 노조대표자이다.
이렇듯이 노조대표자는 노조의 자주성을 대내외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와 더불어 일정한 권한을 갖게되는데 그 권한중의 하나가 최근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협약체결권한이다.
이하에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