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전반에 대하여

Ⅰ. 전체적 평가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은 개혁의 3대 목표로 “①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②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③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를 제시하였고, 선진화방안은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①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 지식정보화·세계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에 적극적 대응, ② 노사관계에서‘자율성’과‘책임성’, 고용에서‘안정성’과 ‘유연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사관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rule) 정립, ③ 법·제도에 대한 진단·분석 및 제도개선안 마련에 있어 중립적·공익적 입장 견지, 기존 사회적 논의와 합의 존중 및 우리 사회의 현실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