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모집 채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전반에 대하여

1.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의 목적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의거하여 이 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 남녀차별금지

① 모집채용상의 남녀차별 유형
근로기준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