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바라보는 노동계의 시각

1. 세상의 돌연변이, 세계 자본주의에서 FTA(자유무역협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

1) 세계 자본주의 퇴조를 지연시키는 IMF, GATT 체제 출범

○ 2차 세계대전이후 전 세계는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이라는 양극화시대로 분할되었다. 그 속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생산력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였으며, 제국주의가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국가·블록간 경쟁이 가속화되어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다는 판단속에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를 자유무역에 입각한 단일 시장경제권’으로 묶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설립된 것이 바로 IMF와 GATT 체제이다.

★ GATT (무역, 관세에 과한 일반 협정) ; 제네바관세 협정이라고도 함. 1993년 정회원국 116개국이며 한국은 1967년 4.1일 정회원 가입. GATT가 ‘국제무역’ 확대를 위해 가맹국간 체결한 협정 내용은 회원국간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최혜국대우로 관세의 차별을 제거하고, 기존 특혜관세(영연방 특혜)인정, 수출입제한 원칙적 폐지, 수출입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폐지, 수출 확대위한 보조금 지급 절대 금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