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와 산재보상 전반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근로자는 항상 업무의 수행에서 부상, 질병 및 사망 등 여러 가지 산업재해의 위험에 처해 있다. 여기에 산업재해 발생 후의 사후 구제조치로 재해보상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가 불가피하다. 종래 재해보상은 시민법상의 과실책임원칙이나 불법행위책임론 및 사업주 개인의 보상재원이나 보상책임만을 가지고서는 피재근로자나 가족에 대한 보상제도가 미흡한 게 사실이었다. 따라서 「과실책임원칙」을 탈피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접보상제를 지양하고,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가리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는 정률보상주의 ㉢ 국가가 신속·공정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사업주의 위험책임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전환하여 근로자와 유족을 보호하는 것으로 일반보험과는 달리 강제성 및 사회보험의 성격을 띤 공적보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