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전반에 대한 검토

Ⅱ. 행정심판과 타개념과의 구별

1. 행정소송과의 구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처분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으나, 행정심판은 성질상 행정작용에 속하고 보통은 약식쟁송인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사법작용에 속하고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청원과의 구별
행정권에 대하여 자기 반성을 촉구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의 취소. 변경등을 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행정심판과 청원은 공통되나, 청원은 제기사항, 제기권자 등에 대하여 제한이 없다.

3. 직권재심사. 진정 등과의 구별
행정심판이나 직권재심사 모두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가능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전자는 개인의 심판제기에 의하여 절차개시, 후자는 행정청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행해질 뿐만 아니라 전자에 비해 법적, 절차적 제한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4. 이의신청과의 구별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데 비하여, 이의신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청 자신에 대하여 그 심사를 구하는 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