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유형의 기간제 근로와 관련된 법적 쟁점 연구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을 보면 근로계약의 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숙련노동자의 계속고용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이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고용관계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상시적인 고용보다는 일시적, 한정적 고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기간제 근로는 구분하자면 일용이나 임시직, 촉탁직, 계약제 근로 등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