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본 비정규직 법률 시행 전망과 해법

1. 비정규직 법률 시행에 대한 전망

2006년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 수년간의 논란 끝에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01년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6년여간 우리 노사관계의 쟁점사항 중 하나였던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2007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번 통과된 비정규직 법률을 살펴보면 차별금지 명문화 및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절차 도입, 기간제 근로자 총 사용기간 2년 제한 및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간주, 불법파견으로 2년 초과 사용시 고용의무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비정규직 법률은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노동시장 유연성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어 향후 기업의 인력운영을 심각히 제약하고 기업에게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