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

Ⅲ. 조정의 대상

1. 노동쟁의
(1) 의의
노동쟁의란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노동쟁의의 주체
노동쟁의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다. 따라서 근로자측 당사자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헌법상 단결체(법외노조)나 쟁의단은 여기서 말하는 노동쟁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노동쟁의의 목적
①이익분쟁
노동쟁의의 목적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익분쟁만 해당이 된다.
②권리분쟁의 포함여부
조정의 대상이 권리분쟁까지 포함되는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노조법에서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규정하여 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분쟁은 그 대상으로 할 수 없다.

2. 주장의 불일치
조정의 대상은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이므로 조정의 대상은 당연히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분쟁을 야기한 문제에 한정된다.

Ⅳ…(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