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쟁의의 대상사항

Ⅱ. 노동쟁의의 당사자 및 요건

1. 노동쟁의의 당사자
(1)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노동쟁의 당사자를 노동관계당사자라고만 하였기 때문에 노동관계 당사자의 범위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근로자단체나 쟁의단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견해였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노동쟁의의 당사자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의단 등을 노동쟁의의 당사자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법외노조 (헌법상 노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제도상의 이유로 설립신고절차를 마치지 못한 법외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노동쟁의의 요건
(1) 근로조건의 결정
노조법 제2조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2) 주장의 불일치
①의의
`주장의 불일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