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명령, 업무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판례 연구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새로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종전 징계처분에 뒤따르는 시말서 부제출이라는 가벼운 비위행위에 불과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것만으로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전직 등 인사명령에 불응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근, 전보 등 인사이동에 관한 명령에 반발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이것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무단결근 또는 회사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의 위반이라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해고사유로서 정당한지 여부는 사용자의 전근, 전보 등의 당부에 달려 있다.
만약 인사명령이 정당하다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부임 등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여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뒤따른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유무는 인사명령의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