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II.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과 보호

1.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
(1) 쟁의행위의 주체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므로 비조직 파업은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공무원, 교원,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 등은 법에 의하여 단체행동권의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 쟁의행위의 목적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대상으로서 사용자의 관계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의 기준 등 근로조건의 향상과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에 관한 협정체결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3) 쟁의행위의 수단
쟁의행위는 수단에 있어서도 정당해야 하기 때문에 폭력, 파괴행위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또한 주요생산시설을 점거 등도 정당성이 상실한다.
(4) 절차상의 한계
①최후수단의 원칙과 평화의무
쟁위행위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었거나 더 이상의 진행이 무의미한 경우에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한다고 본다.
②쟁위행위의 찬반투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조합내부의 의사형성에 관한문제로 쟁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