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무 등이 정지되므로,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 것 역시 근로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인 파업에 참가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관련 주요 판례 연구

- 근로자가 옥외작업거부를 종용한 행위는 집단적인 옥외작업거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결의가 조합원 전체가 아닌 곡블럭조립부 소속 조합원만의 의사로 이루어진 이상, 위 행위는 단지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행동에 불과할 뿐이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위 행위가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옥외작업거부를 종용한 행위는 집단적인 옥외작업거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