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취급

Ⅱ. 불이익취급의 대상

1. 근로자
불이익취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 노조법에서 말하는 ‘임금 등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즉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는 물론이고 실업자도 포함된다.

2. 노동조합
불이익취급금지에서의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다만 자주성 요건을 결하고 있는 노동조합인 경우에도, 그러한 노동조합을 자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바꾸려고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은 불이익취급금지의 보호를 받는다.

Ⅲ. 성립요건

1. 정당한 조합활동

(1)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조직
정당한 조합활동에는 이미 성립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에 가입하는 행위나 가입하려고 한 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행위 역시 포함된다.
(2) 정당한 단체행위에의 참가
근로자가 단체행위에 참가하는 것도 정당한 조합활동의 한 유형이다. 다만 불이익취급으로서 보호를 받는 것은 근로자가 참가한 단체행위가 정당한 경우에 한한다.
(3) 노동위원회에 신고, 증언, 증거의 제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