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연구

Ⅱ.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해석의 표준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제106조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대개 당사자의 목적, 관습, 임의법규,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그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1.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법률행위의 해석은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포착한다는 것이 제일의 과제이며, 당사자의 의도가 될 수 있는 대로 달성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은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실상·경제상의 목적이며, 이것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목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2. 사실인 관습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1) 의 의
사실인 관습이란 사람들이 상당한 기간 누차 반복하여 행한 관례로서 거래의 관행은 관습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관습이 존재하고 또한 그것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등 반사회질서성을 띠지 않으면 그와 다른 임의법규가 있더라도, 그 관습은 임의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