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본질과 능력과 관련된 주요 쟁점 논의

2. 법인의 권리능력

(1) 총 설
법인이 그의 일정한 사회적 작용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날의 학설은 법인의 능력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리고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권리능력의 제한
법인은 자연인과는 달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한계가 있다. 즉 성질상 자연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할 수 없으며, 또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의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다. 나아가 법인은 어떠한 경우이든 그 설립의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권리능력이 그 목적의 범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1)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자연인의 천연적 성질을 전제로 하는 권리, 예컨대 생명권·친권·배우자의 권리·정조권·육체상의 자유권 등은 향유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일반적 재산권은 물론, 명예권·성명권·신용권은 향유할 수 있다. 그리고 유증은 받을 수 있으나, 상속권은 인정될 수 없다. 다만, 포괄유증을 받음으로써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민법 제81조에 의해,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