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행위 연구

2. 대리행위의 하자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1) 대리행위에 있어서 비진의표시·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선의·악의·과실 등은 모두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제116조 1항). 그러나 이러한 하자에서 생기는 효과, 즉 취소권·무효주장권 등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참고판례]
대판 96.2.13. 95다41406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대리인 갑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1인으로서 계약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면, 설사 매수인 을이 그러한 내용을 모른 채로 갑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더라도, 을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 위인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