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자유무역협정 FTA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Ⅱ.자유무역협정이 한·일 양국에 미치는 효과 및 전망
1. 한일관계발전과 경제협정의 조건
한일양국은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지역경제통합을 적극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도적 틀도 갖지 않은채 GATT/WTO의 자유, 무차별, 다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세계무역, 투자규범 구축에 적극 협조해 왔다. 그러나 유로출범, 미국의 결과중시형 통상정책의 온존, 아시아 통화위기시 APEC의 역할 부재와 위기후의 아시아전역에서 구미 영향력의 상대적인 강화, EU, NAFTA의 역외 배타성 증대 등으로 입게 될 피해의식을 공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양국은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의체든, 한 걸음 더 나아간 경제통합의 초기 형태인 자유무역협정이든 어떤 형태의 지역통합을 논의해야 할 단계이다. 한일경제관계는 80년대 중반이후 한국의 일방적인 대일의존에서 탈피, 무역, 투자면의 상호의존도 심화, 기업내 분업, 제품차별화 분업진전, 전략적 제휴 파트너로서 동반자적 발전을 모색중, 동시에 ASEAN, 중국과의 분업촉진과 함께 구조조정 진전, 양국의 생산요소, 기술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소재와 가공조립부문에서 동종기업간 경쟁이 격화되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