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칠레간 FTA평가

1. 칠레와의 FTA 체결 배경 및 절차

• 배 경

한국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게 된 배경은 국가 전체 경제차원에서 우리경제에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우리상품이나 투자의 남미시장 진출 거점으로 칠레는 비교적 우리에게 유리한 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칠레는 70년대부터 개방화정책을 추구하여 중남미국가 중에서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 나라에 속한다. 칠레는 99년 국민 1인당 소득(GDP)가 약 4천5백달러에 달해 소비재 수요가 일정단계에 있으며, 구리, 원목등 1차상품이 풍부하여 우리나라가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국가에 속한다. 또한 칠레는 개방화정책을 계속 추구해온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한 경험을 많이 축적하고 있어 칠레의 FTA 추진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칠레는 중남미통합연합(LAIA) 체제내에서 91년 멕시코와 경제보완협정을 최초로 체결하여 97년 FTA를 발효시키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이 회원국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경제보완협정을 96년 체결하여 FTA를 발효시켰으며, 캐나다와도 97년 6월부터 FTA…(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