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발전 전망과 교육 과제

1. 서 언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무엇보다도 인적 자본에 기초하고 있다. 양질의 우수한 노동력이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임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인 바, 이러한 인적 자본의 형성은 타지역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지역 특유의 교육열의 결과라 하겠다. 유교적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할 정도로 동아시아의 경제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기여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에 걸친 교육의 막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국경없는 무한경쟁’, ‘지구촌 경제’의 전개로 특징지워지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한국의 교육 현실은 선진권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점과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1995년 이래 추진해오고 있는 한국의 교육개혁은 그 동안 노정되어온 교육문제를 범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 하겠다.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기간이 짧고 개혁해야할 과제가 너무나 많아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앞으로 개혁·개선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논의가 더 의미있는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