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설립절차

2) 설립절차의 내용

가. 설립형태
정관에는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발기인 만이 전부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발기설립이고 하고, 그 일부만을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인수시키는 것을 모집설립이라고 한다.

나. 설립절차의 설명
(1) 발기인
① 발기인의 의의
발기인이란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람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회사의 설립사무에 참가하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발기인이 되지 못한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서명한 이상은 실제로 설립사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기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상법은 발기인이 설립사무에 종사한 회사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각 발기인은 적어도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발기인의 자격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현행 상법에는 별다른 제한 규정없으나 그 중요성으로 보아 행위무능력자는 발기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다.
③ 발기인의 수
주식회사를 설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