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최협의 의미는 신관리주의(신테일러리즘)로서 인사, 예산 등 내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행정성과 및 고객만족을 제고시키려는 내부적 관리운동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에다가 시장주의를 추가한 개념으로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신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 측면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그 핵심이다.(Aucoin & Hood ` 1992)

Ⅱ. 등장배경

1980년대 서구자본주의 사회는 우파의 보수주의 통치 패러당미의 시대로서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케인지안의 경제정책 및 복지국가사조로부터 복지정책 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등 새로운 공공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일대전환을 맞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개발된 이론이지만, 정부실패를 지적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한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영국의 경우 1979년 대처수상에 의해 시작된 대처주의, 또는 연방정부의 기능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