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윤리와 “행마법”

[법]
레시그(Larry Lessig)의 유명한 논문인 「행마법(The Law of the Horse)」과「사이버 공간법(The Laws of Cyberspace)」을 고찰해 보면 이 논문들의 중심축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을 규제하는 법 · 규범 · 시장 및 암호 등 네 가지 제약에 대한 레시그 나름의 기술이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규제들을 비추어 보여주는데, 그것은 곧 이들 네 가지 제약들의 기능이기도 하다. 사이버 공간이 특정한 법을 필요로 하는 가의 여부와,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이 약간의 조정과 섬세한 조율을 거쳐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암호+시장]
활발한 PC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하여 수많은 네티즌들이 정보의 바다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는 욕설남용과 저작권 침해, 개인 사생활 침해등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수많은 음란물 광고와 귀찮은 상업성 메일들을 보내는 ‘스페머’들의 무례하기 짝이 없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방법은 없지만 최근들어 몇몇 소프트웨어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그런 행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