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크레임과정

2. 승낙(acceptance)의 효력발생시기

승낙(承諾)의 경우 표의자(피청약자)가 상대방(청약자)에게 한 의사표시가 발송되어 도달할 때까지의 어느 시점에서 승낙의 효력이 발생되는 가는 곧 계약성립의 시기문제인데, 이에 대하여는 영미법계나 대륙법계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텔렉스(telex), 대화·전화 등 동시적 통신수단(instantaneous communication channel)에 의한 승낙일 경우이며 전보(cable)나 서한(letter)의 경우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입법례가 다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화 등에 의한 승낙 : 이론상으로는 의사표시자(피청약자)가 승낙의 뜻을 발음하고, 그 소리가 상대방(청약자)의 귀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나 발음과 청취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발신주의와 도달주의간에 실제상의 차이는 없으나 이 경우에 대하여 대륙법계나 영미법계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전화에 의한 승낙 : 이에 관하여도 우리 민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일반원칙에 따라 도달주의가 적용된다고 본다. 영미법계에서도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텔렉스에 의한 승낙 : 영국에서는 도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