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청소년 보고조사(청소년지도사의 관점으로)

Ⅱ. 교정시설이란 무엇인가?

1. 교정의 목적

교정교육의 목적은 “형벌(처벌)” 본래의 사명이 수형인을 개선(reformation)하여 사회일원으로 복귀케 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심리적인 개심(conversion)을 하도록 하여 범죄자행동유형에서 비범죄적인 행동유형으로 전향토록 하는 것이다(허주옥 1982, 299). 즉, 교정시설의 주 목적은 수형자의 범죄성 내지 범죄 심정을 바로 잡아 주어서 사회적응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과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이탈한 수형자의 인격을 바로 잡도록 교화하여 국가사회의 유용한 일원으로 재창조하고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여 나아가 성실한 국민으로 사회에 복귀케 하기 위하여 품성을 도야하고 지식을 개발하여 심신을 단련케 하는 각종 교육활동이다(법무부 1998, 7).

2. 교정의 역사

우리 날 역사를 볼 때 고조선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일관된 응보형주의 때문에 형벌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되어 왔었다. 다만, 조선의 갑오경장(1895)도 일제의 침략정책의 일환으로 행형이 민족말살수단으로 악용됨으로 인하여 모처럼 발아된 교육행형의 기운은 다시 행형의 장에서 퇴거하게 되고, 형벌의 잔인성…(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