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해결책 ‘성장과 분배의 조화’

2. 성장과 분배의 조화
우리나라는 1960 ∼ 1970 년대엔 성장을 통한 분배 정책구조, 1980년대 이후 분배를 통한 성장 정책구조를 지속화했다.
1) 선성장 후분배
(1)기본원리: 성장을 이루고 난 후 분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본주의하에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조적 능력 발휘가 필요하고, 분배만을 강조할 경우 성취 동기가 저하되어 발전 역량이 저해되므로 선성장을 강조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자본이 희소하므로 자본수익률이 높고, 따라서 소득이 소수 자본가에게 집중된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결과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는 반면, 노동증가율이 자본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자본축적과 함께 노동단위당 자본 장비율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노동의 희소성과 한계생산성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한다. 그 이후에 분배를 고려하며, 성장을 통한 분배는 고소득 계층으로부터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이 확산되어 분배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된다.
(2)단점: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참여와 성취동기가 필요하며 소득의 자동적 분산의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고소득 계층으로부터의 소득이 저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