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분류에 의한 비관세장벽

Ⅱ.비관세 장벽

무역장벽은 크게 관세장벽(Tariff Barriers)과 비관세장벽(NTB, Non Tariff Barriers)으로 양분된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이외에 수입을 제한하는 모든 무역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선진국의 관세장벽은 케네디 라운드까지 6차에 걸친 GATT 체제내 관세협상을 통해 무역장벽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었으나, 비관세장벽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개도국은 수입을 제한하는 데 고율관세에 더 의존해 왔다 50~100%에 달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할 때 수입제한 효과와 더불어 관세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케네디 라운드 이후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이 12%를 밑도는데,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선진국의 독점분야로 간주 되었던 공산품이 일본과 일부 개도국에서 개발, 생산되어 196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자 섬유류 부문에서부터 각종 비관세장벽을 도입했다. 더욱이 1973년 10월 오일 쇼크와 곧 이은 일차산품 공급부족의 자원파동이 세계경제를 강타하자 선진국 경제는 1960년대 고원경기에서 장기 침체의 늪으로 추락했다. 불경기에서 선진국의 기업들이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으…(생략)